'너무 후했던' 연금인심…정권마다 '발목'

◀ 앵커 ▶

국민연금 진단 나흘째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재정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어느 시점 어느 정부든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려고 할지 또 이번 개편안이 개혁 수준으로 바뀔지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뉴스데스크(1988년 1월 19일)]
"오는 91년까지 국민연금제를 전면 실시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국민 편익 위주의 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30년 전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빵빠레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소득의 70%를 받는, 처음부터 재정 건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홍경옥/1988년 가입자]
"혜택을 많이 받은 거지. 지금 내가 6년 7년을 받고 있거든. 한 달에 백만 원이면 벌써 얼마야. 지금 현재까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재정 압박이 현실화되자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은 9%로 올렸고 노후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습니다.

이후 5년마다의 평가에서 매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돈을 더 내자는 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국회는 신설된 기초노령연금은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는 안은 거부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이끌다 사퇴한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쓴 약은 버리고 사탕만 받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시민(2007년 4월 6일)]
"국민연금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일단 사탕하고 같이 넣은 건데 약사발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리는 그런 형국이라서…"

연금개혁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독일의 슈뢰더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받는 나이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최근 가열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인해 정부여당은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고 벌써부터 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일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 입장에선 현재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세대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해주기 위한 건데…(정부가)'모든 계층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라는 자세를 가지고는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뜨거운 감자는 이번에도 피하고 볼 것인가.

내일(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