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금일봉도 특활비? 다른 부처 살펴보니

◀ 앵커 ▶

말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의 개선 방안이 오늘(16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각 당과 상임위원회 몫은 전면폐지했지만, 국회의장만은 특활비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외교관례와 보안상의 목적으로 격려금, 금일봉 쓸 일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물론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격려금, 금일봉 이런 것들이 과연 증빙도 남기지 않을 특수활동인지는 의문이 여전합니다.

이 문제,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금일봉이라는 게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에 맞는 겁니까?

◀ 기자 ▶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부터 보시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쓰라고 했습니다.

금일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건 특활비로 쓰지 말고 '기타운영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격려금이나 금일봉을 직접 명시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장은 '군부대 갈 때는 격려금, 해외 공관 갈 때는 금일봉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냥 투명하게 예산으로 잡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그래서 국방부장관도 특활비를 쓰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방부 장관 특활비가 없었습니다.

부대 격려금은 별도 예산이지, 특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해외 공관 갈 때 금일봉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외교관은 금일봉을 구경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특활비지침을 만든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땠는지 확인해보니 격려금, 금일봉을 줄 일 자체가 별로 없고 만약 쓴다면 업무 추진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역시 특활비가 아니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격려금, 금일봉을 특활비로 쓰는 걸 두고서 예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정부의 예산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민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러워 하면서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기밀성이 필요한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장과 좀 비슷한데요.

외교나 대북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세금이죠.

숨겨야 할 격려금이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도 물어봤습니다.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사유로 이에 준하는 이 활동, 이 문구를 지목했습니다.

준한다는 게 대체 어디까지인지 특정할 수도 없고 증빙도 없다 보니까 이런 예외 문구가 구멍이 돼 왔다는 겁니다.

◀ 앵커 ▶

어찌 됐든지 간에 국회 특활비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행정부의 특활비도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거든요.

◀ 기자 ▶

맞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올해 예산안을 따져봤을 때 특활비가 배정된 64개 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처별로 청사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이런 걸 낼 항목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해 보이는 특활비는 뭐였을까요?

국방부의 군사정보 활동, 경찰의 치안·보안 정보활동, 정보원 관리와 보안이 생명인 공안, 마약 수사비.

예외가 필요한 특수활동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 시작될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각 부처의 특활비는 어떨지도 꼭 짚어보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