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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도 넘었다…"朴 청와대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

임명찬 기사입력 2018-08-21 20:17 최종수정 2018-08-21 20:32
박근혜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이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 당시 대법원이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김 전 실장과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이 모였습니다.

1년 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1차 모임에 이어 후임자가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한 건데, 주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징용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징용피해자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시로 접촉해 구체적인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징용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 간의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까지 사실상의 정부 합동 TF가 일본 전범기업의 편에 서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된 셈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전범기업 측 변호인인 김앤장은 대법원 재판부에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2015년, 대법원은 외교부 의견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2016년 외교부는 '징용피해자 손을 들어주면 한일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전범기업 측의 지속적인 접촉 결과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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