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는?

◀ 앵커 ▶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진 기자, 고용상황이나 소득격차 같은 지표로 보면 정부의 이 소득주도성장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네요.

◀ 기자 ▶

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이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임금을 더 받거나 또 장사가 더 잘돼서 버는 돈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 소비도 더 많이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서민 중산층이 오히려 소득이 준 겁니다.

또 소득이 더 벌어졌다는 게 이 정부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죠.

한마디로 현재까지로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시동은 걸었는데 출발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정부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공들인 처방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이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한 금융기관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오른 인건비를 반영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또 임금을 더 받게 된 사람들은 그 소득으로 상품을 더 사서 이게 또 경기가 잘되는 이런 쪽을 기대를 했는데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우리 자영업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영업자 수가 너무나 많고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오르기보다는 직원을 줄이거나 또 자기의 소득을 포기 한 겁니다.

결국, 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우리 경제를 보면 이제 재벌의 수출 주도로 이끌어왔죠.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결국 양극화가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전체소득 가운데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그 부분이 OECD 국가 가운데 지난 20년간을 살펴보면요.

OECD 국가 평균은 2% 포인트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섯 배인 10%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서민, 중산층보다 재벌, 대기업에 더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양극화 문제부터 풀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오늘(23일) 통계를 보시면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요.

이 전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의 몫이 결국 근로자에게 좀 더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정부가 앞서 오현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사상최대 규모로 늘리고 이렇게 재정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당장은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민간 대신 정부가 재정으로 할 역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나랏돈으로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수요, 공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를 키우는 수요 측면에만 정책방향을 둘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 한마디로 돈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말하는 이런 혁신 성장이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려면 금방 효과가 나진 않죠.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효과를 또 빨리, 또 많이 내기 위해서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노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