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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논의 정의당 빠져라"…또 패싱 논란, 왜?

"은산분리 논의 정의당 빠져라"…또 패싱 논란, 왜?
입력 2018-08-24 20:31 | 수정 2018-08-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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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은 급등했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회 안에서 거대 정당들에 이래저래 치이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목소리 낼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합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묻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때도 정말 문제가 없다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후에 소집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추혜선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은산 분리' 문제를 논의하는 법안 1소위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교섭단체 합의 과정에서) 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추 의원이 빠지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던 민주당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이면서 거대 재벌이 아닌 기업과, 정보통신 기업에 한해서는 인터넷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 현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외됐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거대 정당들의 담합 속에 다양한 목소리가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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