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7조 원…현장 목소리는?

◀ 앵커 ▶

정부가 특히 집중한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만큼 사정도 안 좋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만도 큰 탓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28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먼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규모를 늘리고 고용보험료도 더 많이 지원합니다.

폐업을 하면 구직 수당도 주고, 카드 수수료도 깎아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이근재 씨는 종업원을 3명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지만, 직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신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근재/음식점 운영]
"영세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4대보험 안 드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인상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업체는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온라인 전기제품 판매점 대표]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수수료 떼어가는 게 거의 12%에서 8% 되거든요. 대기업만 다 사는 거죠."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정원진/커피숍 운영]
"저희도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확실히 받기도 어렵지 않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 대책은 당장 고비만 넘기라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