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영향?…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

◀ 앵커 ▶

그럼 위기의 자영업을 구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영업 현장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님을 모셨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본인도 한 30년 정도 자영업을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네, 30년 했습니다.

◀ 앵커 ▶

어떤?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다양한 업종을 했는데요.

그릇 가게도 하고 이불 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또 의류업도 했습니다.

◀ 앵커 ▶

최저임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사실 체감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인상된 것에 대한 체감적으로 부담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당연하죠. 시장 조건 자체가 굉장히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든 상황들이 도래를 했어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많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죠.

◀ 앵커 ▶

비서관님도 아시겠지만, 내일(29일) 전국 소상공인총궐기가 예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미리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촉을 해서 오늘 비서관님하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뭘 대신 물어봐 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철회하라는 것 하나와, 줄곧 주장했던 게 5인 미만의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답을 주신다면 어떠십니까?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의 차등적용 요구는 그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은 머리를 모아서 그리고 상대방이 있거든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자영업자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앵커 ▶

이제 자영업 정책을 펼치는 자영업비서관 입장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손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최근에 프렌차이즈 편의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업끼리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좀 진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앵커 ▶

이른바 근접 출점 제한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프렌차이즈 편의점에 대해서만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지금 구체적으로는 편의점만 되고 있고 또 프렌차이즈 가맹점들 중에서 제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넓혀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앵커 ▶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라갔어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이라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은 비용으로 치면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든가, 우리가 이것을 내놨으니까 할 만큼 한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 앵커 ▶

자영업자에서, 자영업비서관이 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인 정책들을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정부와 우리 중소 상인들, 심지어는 노동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인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앵커 ▶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