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하라"…빗속에 모인 소상공인들

◀ 앵커 ▶

오늘(29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빗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 꼭 올려야 한다면 영세업종은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최저임금 차등화, 과연 가능한지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올해 16.4%, 내년 10.9% 이렇게 크게 오른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추는 차등화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협회장]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지역별 물가차이와 근로자의 숙련도를 감안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지역과 업종은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미국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나 업체규모로는 안 되지만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법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차등화 논의가 제기됐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돼 왔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차등화는 영세업종에서 일하는 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는 역효과가 크다고 반발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저임금 업종 자체에 대한 낙인효과를 찍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던…"

차등화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던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노동자, 양측이 함께 논의해보자며 이전보단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태연/청와대 자영업비서관(어제)]
"차등적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차등적용을 할 경우에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에 주력할 계획이어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