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하루 만에 백지화

◀ 앵커 ▶

'부부가 합쳐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받지 못한다.' 어제(29일) 이 소식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전세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걸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인데 실제 전세 세입자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루 만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하나/서울시 문정동]
"20~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 (소득기준) 7천 이하로 받으면 집을, 전세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강경석/서울시 동작구]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직후부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대출제한인데, 정작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집 없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연소득 7천만 원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민준/경기도 광명시]
"맞벌이 기준으로 7천이면 상당히 좀…세전으로 따지면 7천이면, 그중에 2천만 원은 (세금 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당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정부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1주택자는 소득기준을 변경할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되는 기준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투기 바람을 잡겠다고 내놓은 섣부른 대책에 집 없는 세입자들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