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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빈부격차 통계가 잘못" vs "문제 바로 봐야"

[새로고침] "빈부격차 통계가 잘못" vs "문제 바로 봐야"
입력 2018-08-30 19:26 | 수정 2018-08-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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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처럼 통계청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적이 없었는데요.

    발단은 최근 발표됐던 가계 동향이라는 소득 조사 통계입니다.

    2분기 연속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정부의 입장이 머쓱해질 정도로 안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는데요.

    이 통계청을 둘러싼 논란을 양효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10년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가장 잘 버는 사람들 20%의 소득이 가장 낮은 층 20%의 5배를 넘었는데, 격차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써온 정부로서는,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미 석 달 전에 제기됐습니다.

    원래 가계동향 조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없애기로 하고, 표본 수를 줄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표본 수를 5천5백 개에서 8천 개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하고는 아예 다른 가구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단순하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 넣은 표본에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많았는데, 이 가구들이 대체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어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사 대상인 사람들만을 갖고 다시 계산해봤더니, 거꾸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우진 교수/고려대학교]
    "표본수하고 표본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계 동향 조사의 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계청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반대 측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주장인데요.

    통계청은 이 조사가 이전에 조사했던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며 조사하는 '패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바꾸는 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할 때, 매번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지난번보다 올랐다 내렸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많은 표본의 변화가 그 기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2017년, 2018년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게 통계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표본을 늘리면서 고령 가구를 새로 넣은 것도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령층 가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면, 전체에서 비중이 2.6%p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과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분이죠.

    실제 통계청이 작년 기준처럼 고령층을 반영해서 다시 통계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빈부격차 정도는 발표한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문제로 삼은 것처럼 1년 전과 비교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조사 표본이 줄었다 늘었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 수치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수치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 2월 김 부총리는 2017년 4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통계는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홍보에 도움이 되거나 안되거나, 일관된 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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