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든 걸 아는' 빅데이터…가명정보 보호가 관건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1일)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어떤 화장품이 적합한지 추천해주는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저조합니다.

IT 강국이 옛말처럼 들리죠.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 석유였다면, 미래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내년에는 데이터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빅데이터 분열을 활성화시켜서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양면이 있습니다.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한데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통기한이 짧은 빵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재고입니다.

실제 판매량보다 너무 많은 빵을 만들면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나이나 성별, 매장 이용시간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박인애/매장 점장]
"그분이 어떤 걸 많이 산다고 나오고, 저희가 거기에 할인 쿠폰을 발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주로 딜러 추천에 의존하던 중고차 매매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있는 자동차 수리 이력이나 보험금 신청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사고 이력이나 시세, AS 기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같은 핵심부품의 수리 여부나 리콜 내역, 압류나 저당 여부같이 구매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은 제공이 안 됩니다.

[송상훈/중고차 거래앱 회사]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는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개인정보들을 '가명정보'로 처리해 개인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고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를 지우거나 모호하게 만들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건데, 여기다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학술 연구 같은 공익적 목적에만 쓸 수 있었는데,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 국장]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 중지 및 삭제조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하지만, 가명정보가 언제든지 실명정보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가명정보를 만들 때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이 계속 결합되다 보면 결국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일부 식별자료가 가려져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어떻게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