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할 때 됐다…'메달 병역특례' 규정 바뀌나?

◀ 앵커 ▶

어제(2일) 폐막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체육인과 예술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지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혜택을 주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손승우]
"세계선수권 대회가 훨씬 더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도 병역 혜택이 없다고 들어서…"

[강대호]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추가 시간을 남겨두고 뛰는 선수들이 동일하게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임정현]
"마일리지로 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혹시나 불상사로 부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는 길게는 정말 오래 쉬어야 하는데 선수생활이 10년, 20년 되는 것도 아니고…"

[민영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에 두 번 정도 1등을 하는데 국위선양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은 꼭 군대에 보내야 되겠느냐…"

◀ 앵커 ▶

그런데 이 문제, 그냥 논쟁으로 끝날 거 같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장과 병무청장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도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특례는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받게 됩니다.

예술 분야에선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체육계 특례 적용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우승해도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만 혜택을 몰아줄 게 아니라,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적도 합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 (어제)]
"정부와 협의해서 세계선수권까지도 포함하는 (범위에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일정 부분이 되면 (병역 특례를) 하는…"

정치권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만으로 혜택을 주지 말고,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매겨 특례를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국민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함을 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예술계의 경우도 고전 음악 콩쿨 1등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의 세계 1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천수 병무청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낀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무청장 발언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