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거르는 데 1천억 원?

◀ 앵커 ▶

이번 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 모든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10%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즘 각 지자체마다 복지조사팀 전화기엔 불이 납니다.

"지금 1천만 원 정도로 소득이 나오세요."
(1천만 원이요?)
"전세보증금이랑 금융 재산 합치시면…"

아동수당 신청자들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고, 상위 10%에 속할 경우 탈락 통보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구청으로 접수된 신청자는 1만 4천여 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 4천7백 명 가운데 1천2백 명을 이렇게 걸러냈습니다.

아직도 5천 명이 남아있습니다.

[민유진/주무관]
"두 달째 거의 일주일에 4~5번은 야근하고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두 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자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지은/아동수당 신청자]
"아이 때문에 서류 떼러 다니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집안 전세서류 그런 것까지 내라고 해서 너무 번거롭고…"

기껏 서류를 갖춰 냈는데도 뜻하지 않게 탈락 통보를 받아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A씨는 B씨보다 실소득이 더 적은데도 대출금이 없어 탈락했습니다.

[아동수당 업무 담당자]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나서 탈락하는 경우는 받기 위한 방법도 문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부채를 제하면 될 수 있지 않냐…"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백억 원에서 최대 1천6백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 원의 선별 비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서대문구는 100% 지급을 결정했고, 광명시도 검토 중입니다.

[문석진/서대문구청장]
"10%를 가리는 비용 자체가 10%를 주는 것만큼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책정된 예산보다 약 1천2백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같은 비용의 예산을 10%를 가리는 데 쓰느냐, 주는 데 쓰느냐는 국회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