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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전 참모장 영장 청구…진실의 열쇠 쥔 조현천은?

기무사 전 참모장 영장 청구…진실의 열쇠 쥔 조현천은?
입력 2018-09-04 20:22 | 수정 2018-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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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뒷조사한 혐의로 즉 민간인 사찰 혐의로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유충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기무사 비리 관련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면 첫 사례입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계급은 소장인데요.

    현재는 기무사 소속이 아닙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뒷조사해 유족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팽목항 등에 기무부대원을 보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 ▶

    유 기자, 사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계엄문건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과가 보이지를 않아요.

    ◀ 리포트 ▶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소위 몸통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합수단이 계엄 임무수행 부대로 문건에 나온 부대 2, 3곳을 오늘 압수수색 했는데요.

    윗선으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핵심 인물 조사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렵게 전화번호를 입수해 수시로 통과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은 본인이 정치적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강제 귀국을 위한 여권 무효화 신청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인터폴에 수배 공조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노만석 합수단 공동단장에게 물어봤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중범죄 피해자에 대해 강제수사 수단을 아끼고 있다는 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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