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니 신도시' 검토…"실거주 요건 강화"

◀ 앵커 ▶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수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의 값싼 공공아파트를 미니 신도시급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가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공급에 있어 정부와 여당은 LH공사가 이미 검토해 온 수도권 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천 115만 6천 제곱미터, 광명 59만 3천 제곱미터 등 모두 8곳으로, 합치면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당정은 서울의 실수요자를 끌어오기 위해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나온 공공주택 계획의 공급을 서둘러 시장에 신호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년 만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길 수 없도록 5년 정도, 상당 기간 살아야만 집을 팔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강화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지금은 2년 이상 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앞으론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걸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야당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거래세 완화, 즉, 취등록세 완화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과는 적으면서 지방정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고려 대상이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먼저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한 뒤, 추석 전 2차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