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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외유 끝판왕? 전남도의회 外

김경호 기사입력 2018-09-07 20:40 최종수정 2018-09-07 20:57
해외출장 부당지원 해외연수 사법 농단 박찬운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7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외유 끝판 왕?'인데 오늘의 '화나요.' 기사네요.

◀ 기자 ▶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요.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었죠.

그 가운데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인해 '외유 끝판 왕'이라는 말까지 들은 곳이 전남도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북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앵커 ▶

네, 함께 보시죠.

◀ 영상 ▶

[이보라미/정의당 전남도의원(동남아 연수 불참 결정)]
"해외연수 일정이 관광성이 많이 보이고 우리가 연수를 왜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외유는 계속된다."

이 마지막 말이 정말 무서운데요.

◀ 기자 ▶

이번에 정의당 의원 한 분이 해외 연수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이런 용기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법 농단 침묵 깨야" 이번에는 좋아요 기사네요.

◀ 기자 ▶

네, 현직 법학 교수가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동료 교수들을 향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양대에서 인권법을 가르치는 박찬운 교수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이라는 상고법원 도입, 또 해외근무 확대를 위해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청와대와 '거래'까지 했다는 사법 농단과 관련해 박 교수는 오늘 새벽 SNS를 통해,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사법 농단 사건을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다"라고 진단하면서, "특검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없고 의혹에 연루된 대법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법관 한 명 없고 진상 규명하라고 들고 일어난 예비 법조인 학생 한 명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박찬운 교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 영상 ▶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희들이 매일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대부분 판례, 판결이 거래 대상이 됐다, 재판거래 결과물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 앵커 ▶

법조인으로서 또 예비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수님으로서의 고민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 기자 ▶

박 교수는요.

대법원이 신뢰 회복에 나서려면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만, 검찰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학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게 박 교수가 밝힌 요구 사항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이 기사에 왜 '좋아요'가 붙었나 싶었는데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준 한 명의 '양심', 그 용기에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응원을 해주신 거 같아요.

◀ 기자 ▶

네, 박 교수가 지적한 이런 '침묵'을 가지고요.

"법조계 '침묵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꼬집은 시청자도 있었고요.

한 다리 건너면 아는 판사들인데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언론에서도 심층보도로 관심을 이어 가주길 바란다는 무거운 의견도 주셨습니다.

◀ 앵커 ▶

네,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 기자 ▶

저희 마리뉴는요.

평일 오후 5시 인터넷으로 생방송 합니다.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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