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1만 세대 지을 순 있지만…'산 넘어 산'

◀ 앵커 ▶

그러면 실제로 이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얼마나 지을 수 있고, 선결 과제는 뭔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까지 나온 용산 공원 조성 계획의 큰 그림은 한미연합사가 국방부 안으로 이전하면, 미군 잔류부대의 땅과 미국 대사관 부지 등을 제외한 243만 제곱미터에 신규 건축물 없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약 2만 세대가 입주한 124만 제곱미터의 길음뉴타운 두 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넓이만 따지면 4만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공원도 살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용산공원의) 절반은 공원이나 역사문화유적으로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크고…"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개발하더라도 남산과 한강 조망권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쉽지 않아, 용적률은 은평뉴타운보다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건설될 아파트는 신도시급인 5만 세대가 아니라 1만 세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삽을 뜨기 전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정화작업과 문화재발굴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만으론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
"(서울에는) 중간 주택 가격의 아파트라든가 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의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서울시의 도시계획도 전면수정 해야 해 서울시도 상상 밖의 일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식힐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용산공원의 임대주택개발, 현실화까진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