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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경기장에 임대주택?…잇따른 청원에 정부 '난감'

이기주 기사입력 2018-09-12 20:13 최종수정 2018-09-12 20:20
잠실경기장 임대주택 용산 국민청원
◀ 앵커 ▶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후로. 비슷한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잠실 올림픽경기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잠실 올림픽 경기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

이미 수백 건의 청원 글이 올라온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천 정부청사와 경마장 부지, 올림픽 공원 등에도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수가 많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허탈함,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는 바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외곽이 아닌 살고 싶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넉넉히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이미선/서울 망원동]
"(용산 지역은) 교통도 편하고요. 생활환경도 좋고, 애들 있으면 학군도 좋고…"

[조수민/서울 삼각산동]
"(용산이나 잠실이) 회사랑도 좀 더 가깝고 문화나 여가 생활에도 좋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어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와 잘 논의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서울시는 향후 5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등 24만 호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승/전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지난 2월)]
"앞으로 5년간 (기존의) 2배인 24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2만 호 그리고 공공지원 12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지만,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공급하는 게 대부분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입지 좋은 서울 지역의 임대 아파트를 기대하는 국민청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택지 후보로 화물터미널과 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 50여 곳도 검토 중이지만, 기존 시설을 이전할 부지부터 확보해야 해 당장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일(13일)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규 공급이 서울 지역에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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