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수십조 원?

[강석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철도, 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어제(11일)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면서 내년 소요예산은 4천71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는 수십조 원 이상이 들거라면서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과연 얼마나 될지, 오늘 새로고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일단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기자 ▶

저도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니까 개성과 신의주 사이에 철도, 또 평양까지의 고속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동·서해 한 곳이 조선 협력지대, 또 서해안 평화 협력지대를 조성한다.

개성공단 건설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 10.4 선언을 계승하면서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또 내일 문을 여는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설이 바로 추가된 것들입니다.

결국, 보수정권 시절에 멈춰있었던 진행이 더뎠던 10.4 선언 내용에 플러스 알파가 된 셈입니다.

◀ 앵커 ▶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네요.

야당에서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시티그룹과 미래에셋 두 금융사의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70조 원, 112조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딱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이 아닙니다.

씨티그룹은 북한의 경제 개방을 가정을 하고서 교통, 항만, 또 발전소까지 전체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비용을 추산을 한 거고요.

미래에셋 역시 철도를 재건하고 도로나 발전 시설을 우리 남한의 3분의 1,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을 따진 겁니다.

판문점 선언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재건비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수치는 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용은 1년치인데, 판문점 선언의 전체 이행 비용 따져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제가 아까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비용도 10.4 선언보다 다소 늘어나겠죠.

통일부는 10.4선언을 지키려면 총 14조 4,000억 원이 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체 이용 비용입니다.

1년치가 아니고요.

이 계산은 10년 전에 한 겁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아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10.4 선언을 두고 정부는 전체 비용을 추산했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1년치 비용만 발표를 했거든요.

사정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비용이 적은 것처럼 보이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14조 원도 국회가 요구를 해서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일 뿐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남북 관계에 따라서 비용은 변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확실히 쓸 예정인 예산안 수준의 비용을 먼저 제시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당에서는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 즉 평화 분위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보태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국회예산처에 별도로 의뢰해서 얼마나 될지 따져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박영회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