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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의 끝없는 욕심…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과세하겠다

고소득자들의 끝없는 욕심…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과세하겠다
입력 2018-09-12 20:37 | 수정 2018-09-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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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회피처인 작은 섬나라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이젠 재벌 총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의사, 교수, 연예인 중에 돈 좀 번다는 이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을 적발하고 세금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모 재벌기업의 경우, 총수의 선친이 스위스에 숨겨둔 비자금을 사망일 전에 빼돌렸다 덜미가 잡혀 8백억 원대 상속세를 추징받게 됐습니다.

    조세회피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역외탈세가 적발됐습니다.

    한 재벌기업 사주는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시장조사 용역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유학 중인 자녀와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들까지 역외탈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예기획사는 한류스타의 일본 공연으로 80억 원을 벌었는데, 이 수익금을 홍콩에 있는 대표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다 적발됐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의사, 교수, 연예인도 있고요. 펀드매니저 이런 분 등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33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등 9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앞으로 역외탈세 조사 대상을 중견기업 사주와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재산도피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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