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은 21일 발표…"30만 호 주택"만 제시

◀ 앵커 ▶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가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인데 오늘은 언급만 됐지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와 뜻이 맞지 않고 후보지역까지 사전에 유출되면서 상세한 공급 대책은 다음 주 금요일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목표치를 다시 제시한 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나 수도권의 유휴부지 등 택지개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였던 공급 계획이 사실상 빠진 건, 무엇보다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149제곱킬로미터, 서울 전체 면적의 25%인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수도권의 택지개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 이후 과천 등 유력후보지의 땅값이 뛰면서 대체지역을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 지역을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

정부는 일단 도심 내 유휴부지를 찾고 상업지역 등의 용적률을 올리는 등 도심 내의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미뤄진 대규모 공급계획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해 오는 21일엔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