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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적절한 정책"…野 "세금폭탄 현실화"

與 "시의적절한 정책"…野 "세금폭탄 현실화"
입력 2018-09-13 20:13 | 수정 2018-09-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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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 현실이 됐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소유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부와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번 대책이 빨리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종부세 강화는 지지했지만, 공급 확대 전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 3법 없이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규제 일변도 정책의 제 2탄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바른미래당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된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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