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 앵커 ▶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비자 팀 박찬정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13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실제로 살 집만 보유를 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실소유자.

무주택자 빼고는요, 세금 부담도 커졌고요.

대출 규제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 대책으로 과연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대책을 놓고서 전문가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을 국회에서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동안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생겼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래서 일단 21일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지 그 장기적인 집값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이런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 앵커 ▶

대책의 핵심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종부세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 기자 ▶

그동안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시장에서 예상보다 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거를 정부가 이번에 알고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주택들의 일부라도 처분을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매물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건은 지금처럼 집값이 1년에 2,3억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집을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이 추가로 집을 더 사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갖고 있는 거까지 처분하도록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임대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 1년도 안 돼서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겠네요.

◀ 기자 ▶

오늘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전·월세 같은 임대로 내놓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8만 명.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8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27%만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등록체를 통해서 그동안 소득도 더 파악할 수 있고 전·월세값도 안정 시키는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장점보다는 세금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 새로 집을 사는데 뛰어들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작년 8·2 대책의 영향으로 이른바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잖아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런 서울, 특히 강남의 몰림 현상이 좀 해결이 될까요?

◀ 기자 ▶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은 팔고 그 돈을 이제 모아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하기 위해서 원정 투자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은 한 체라도 하더라도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이제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법 처리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여전히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보다는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계속 갖고 싶다라는 수요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앵커 ▶

사실 종부세가 비싼 집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서민들은 이래저래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닌지.

또 이번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도 내 집 마련 가능성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 기자 ▶

오늘 나온 대책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을 높이고 대출규제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초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은 오는 21일날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 좀 더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 청약 1순위자만 전국에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주택자들한테 서울 도심의 좋은 위치에 앞으로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 앵커 ▶

박찬정 기자와 함께 부동산대책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