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소정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영장은 계속 '기각'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영장은 계속 '기각'
입력
2018-09-13 20:28
|
수정 2018-09-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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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나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는데 법원은 오늘(13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영장판사들에게서 빼낸 검찰 수사 기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합니다.
임 전 차장은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7명의 가족정보를 신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하며 "이들 이름으로 접수되는 압수영장을 잘 보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하고 법원행정처는 독립적이라는 영장심사를 사실상 지휘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신 판사의 사무실과 당시 영장판사들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서 정보공유를 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빼낸 목적 자체가 불법이며, 기밀유출이 기관 내 정보공유라는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약속조차 무색할 만큼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나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는데 법원은 오늘(13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영장판사들에게서 빼낸 검찰 수사 기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합니다.
임 전 차장은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7명의 가족정보를 신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하며 "이들 이름으로 접수되는 압수영장을 잘 보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하고 법원행정처는 독립적이라는 영장심사를 사실상 지휘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신 판사의 사무실과 당시 영장판사들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서 정보공유를 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빼낸 목적 자체가 불법이며, 기밀유출이 기관 내 정보공유라는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약속조차 무색할 만큼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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