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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더 센 조치"…입맞춘 정부여당

오현석 기사입력 2018-09-14 20:03 최종수정 2018-09-14 20:59
9.13부동산대책 부동산 집값 이해찬 김동연
◀ 앵커 ▶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서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끼리 대화방을 통해서 '집값 짬짜미'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전부가 아니다, 집값이 잡힐 때까지 또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식의 강한 의지를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보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의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추가 대책도 있을 수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엄포성 메시지와 함께 정부는 추가 조치의 구체안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 모임에서 집값을 서로 짜고 비싸게 내놓는 짬짜미 행태가 있는데, 이걸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기재부 10여 개 팀을 수도권 부동산 현장에 보내 담합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야당은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며 제각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종부세율을 2주택자는 5%, 다주택자는 최대 50%로 높인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등을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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