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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도시 20%는 투기세력?"…3억 집이 7억으로

[단독] "신도시 20%는 투기세력?"…3억 집이 7억으로
입력 2018-09-16 20:14 | 수정 2018-09-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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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되파는 전매 제도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위례와 하남 신도시를 조사해봤더니, 다섯 채 중 한 채는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분양을 받아 전매를 했고, 집값은 그 결과 입주도 하기 전에 평균 30%가 올랐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97제곱미터인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도 하기 전 분양권이 전매에 전매를 거듭해 네 차례나 되팔렸습니다.

    위례와 미사 신도시 일대의 집값은 이렇게 거듭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당초 분양가 보다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처음 분양을 시작한 위례·미사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지금까지 5만 세대.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9천7백여 건은 분양권 전매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 집계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전매를 거치며 6억 원대로 치솟아 입주도 하기 전에 집값이 30%나 올랐습니다.

    투기세력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전매는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12년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2014년 실거주 의무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려든 겁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분양권 전매 제도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도의 엄격한 제한과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평화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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