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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 위험 제거…'종전선언' 토대 다진다

무력 충돌 위험 제거…'종전선언' 토대 다진다
입력 2018-09-17 20:03 | 수정 2018-09-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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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남 자체보다 실천적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럼 두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7일)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공개한 의제를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발전, 특히 전쟁 위협을 종식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방안,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원적' '실질적'이란 수식어를 붙여 강조한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어떻게 종식할 것인지, 박충희 기자가 전망합니다.

    ◀ 리포트 ▶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몇 곳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 공동 유해발굴이 우선 거론됩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한 현재의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북의 군축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군사 공동위원회의 설치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미 여러 차례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상대적이고, 단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담을 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을 견인하기 위한 군사 긴장 완화 상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북방한계선 NLL 문제도 논의됩니다.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구상은 2007년 10.4 선언에도 담겼지만 11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평화 수역의 기준선 때문에 최종 합의는 못 봤지만, 적어도 한반도 서해수역에서 더 이상 군사 충돌이 없는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뢰구축 방안은 북한 입장에선 또 다른 '체제보장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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