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의미·전망은?…비핵화 성과 있을까?

◀ 앵커 ▶

그러면 김현경 MBC 북한 전문기자 모시고 정상회담 의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 가장 어렵고 큰 관심사는 비핵화일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상이 원론적인 수준을 다시 반복하고 돌아올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기자 ▶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비핵화에 대한 이번 회담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북 정상이 합의서에 비핵화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것보다는, 그 문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 그 담을 수 없는 진솔하고 깊숙하고 또 여러 차례 강조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면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의 진전, 그리고 또 미국의 반응.

이것들을 놓고 봐서야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실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가교 역할, 징검다리 회담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상 이번 3차 회담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일단 패턴 자체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비슷합니다.

정의용, 서훈 특사 일행이 정상회담 전에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전 논의를 하고.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밝힌 것을 토대로 해서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그 불씨를 살려서 이 현재 북미 간의 논의 중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것이 결실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 촉진자, 중재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여건이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 협상가라고 불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이나 의지는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지금 북한과 미국을 보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핵 시설, 핵 무기 목록을 신고하는 것이 먼저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 먼저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정리가 될까요?

◀ 기자 ▶

참 어렵죠.

임종석 비서실장은 무겁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답답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언제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종전 선언 안 하는 것이.

◀ 기자 ▶

네, 종전선언도 못 한다는 건 결국은 침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심 시설 리스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여기 표적을, 여기만 공격하면 된다는 거라는 그 표적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네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어쨌든 접점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 기자 ▶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그러한 답답한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할 텐데, 결국 그렇다면 북한이 최소한 우리가 핵 리스트를 넘겨줄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추가로 일부 핵 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성의 있는 조치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결국 미국의 호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북미 협상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앵커 ▶

북미 관계는 어쨌든 교착상태다, 현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남북 사이를 보면요.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제 전쟁의 두려움을 종식한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하는데, 양쪽 모두 강한 것 같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남북의 정상은 이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과거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선언, 종전선언이든 불가침 선언이든 이 선언 차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비무장지대의 군축을 포함해서 상당히 진전된 이행 조치를 담은 합의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군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걷어내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선 제한된 비무장지대 내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 앵커 ▶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요.

동행 하시는 특별 수행단을 보면 경제인들이 꽤 많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지금 제재 국면이란 말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북한이랑 경제적인 국면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경제인들을 왜 저렇게 데려가지라고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당연합니다.

이거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제재 해제를 전제로 놓고 그 이후에 구상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협력 논의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효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되겠죠.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정상 간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의 속도를 앞당기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대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넘어야 하는 산은 높고 우려나 불신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현경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