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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경고…"집값 급등 계속되면 대출 더 죈다"

부동산 과열 경고…"집값 급등 계속되면 대출 더 죈다"
입력 2018-09-18 21:16 | 수정 2018-09-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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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13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급등이 계속되면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9.13 대책 발표 이후, 금융부문 현장점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은행 건전성을 위해 활용해왔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더 과열되면 LTV, DTI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택보유에 따라 달라진 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혼선을 빚자 구체적인 대출 심사는 각 은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9.13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사나 결혼, 부모 봉양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1주택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한 정신이 유지되는 한 은행들의 판단을 존중할 겁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길도 막혔습니다.

    정부는 금리가 싼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만 허용했습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 원이 넘어도 전세대출 보증을 해줄 수 있지만, 2주택자부터는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전세대출 보증을 아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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