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듣는다…수도권 공급대책 궁금증

◀ 앵커 ▶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오늘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한 궁금증, 또 이번에 평양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으로 다녀온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반갑습니다."

◀ 앵커 ▶

돌아오시자마자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평양 다녀오신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듣는 거로 하고 먼저 오늘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대책이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방향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보완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22년 이후가 되면은 공급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지금 얼마전까지 수도권에서 과열 열기가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혹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서 내가 집을 못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정한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수요공급의 일정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 앵커 ▶

방향 전환은 아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네."

◀ 앵커 ▶

일단 오늘 반응을 보면 과연 넉넉한가라는 질문들이 있고, 일부에선 좀 적다 생각보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모두 수도권에 30만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3만5천호에 대한 것을 발표했고요. 연내 10만호를 추가를 더 할 겁니다. 내년 초까지 16만5천호를 하게 되면 30만호에 대한 공급대책을 모두 발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 부족하다 이런생각은 안하실 것 같습니다."

◀ 앵커 ▶

저희가 알아본게 서울시가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고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2022년까지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서울시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11곳에 1만호. 만호 정도란 말이죠. 서울시 발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가 발표한 것을 나중에 추가로 저희에게 수정을 해서 알려온게 5만4천호 정도를 서울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고요, 그중에서 한 오늘 발표한 만호 정도하고 또 기왕에 확보한 택지가 한 5천호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5천호 정도는 구체적인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만호 정도는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용적료를 늘려준다든가 그렇게 확보하겠단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손에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서울시의 발표가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서울시가 발표한 5만4천 이정도의 물량이 어느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저희부에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양질의 주택을 싸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비해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서울시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 부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공공택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용산 미군기지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아이 그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미군기지라 하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이 지금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원면적이 적은 도시 잖아요. 그런 도시만의 공원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서울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를 손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혹시 이번에 나오는 4, 5곳의 신도시 부지가 경기도 지역이나 어디 그린벨트와 겹치거나 일부 포함이 되는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일정 부분 경기도에 그린벨트 부분들을 저희가 훼손된 질이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 제한권 활용 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서울시에도 똑같이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서울에 집을 갖는 것인데 그 모든 수요를 서울에서 감당하지 않고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하고 좀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하고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하고 저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다 소중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서울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정 부분의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부에서는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물량을 활용해서 서울에 집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앵커 ▶

일단은 아까 장관님께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 조정 가능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약 수도권에 1,260만 평의 해제 가능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경기도의 물론 상당 부분이 되겠지만 서울도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집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또 30만 호나 되는 주택을 전부 다 경기도에서 소화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균형을 잃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서울에도 일정 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공간들을 내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오늘 공급대책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 2박 3일 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뵀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젊은 태가 납니다, 얼굴에 젊은 태가 나고. 지금 이번 평양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폐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얼굴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 앵커 ▶

이번 평양선언 중에 합의된 것이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남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지금 UN사에서 잠깐 지금 잡아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경의선 일대를 좀 조사해서 대략적인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수한다는 의미에서의 기공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행사.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잘 아시겠지만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서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앵커 ▶

경협 사업 모델로 삼지연공항 개발에 대한 의지나 뜻을 좀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가보셨죠? 가보시고서 어떤, 여기는 개발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어떤 영감이나 뭐 이런 걸 받으신 게 있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가 쫙 늘어서 있는 숲길을 쭉 자동차가 달려서 삼지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개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 올라가는 천지길이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해서 삼지연으로 해서 천지까지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앵커 ▶

각종 우리가 북한의 어떤 개발, 개방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대북제재가 풀려서 북한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나라가 대북 투자를 하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단둥까지 이미 중국의 고속철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협을 딱 하게 되면 중국은 거의 들어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협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에 대한 그 합의? 뭐, 함께 하겠다는 이런 하나 된 마음? 이런 것들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자본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교류협력 시대에 정작 우리나라는 특별히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미 국토부장관 모시고 오늘 발표된 공급 계획과 그리고 평양 방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