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낙태죄' 논란…'수술 거부' 선언 후 실태는?

◀ 앵커 ▶

어제(28일)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진선/모두를 위한 낙태죄 페지 공동행동]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도록 강요받는 상황 자체가 재생산권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낙태 합법화 주장 시민단체 회원]
"불법이라서 의대에서도 낙태수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해요. (임신 중단약) 미프진이라는 먹는 약물도 존재하는데 그것도 한국에 전혀 도입돼 있지 않고…"

낙태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까요?

낙태를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달째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후의 실태는 어떨까요.

수술은 더욱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동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지난 8월 28일)]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말 수술이 불가능해졌을까?

[A 산부인과 병원]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가 원하셔도 (수술) 해드리지 않습니다."

[B 산부인과 병원]
"저희 불법으로 하진 않아요."

전국 40여 곳의 산부인과에 문의했지만 수술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C 산부인과]
(임신 중절수술 하나요?)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받아적으세요.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릴 거예요. 여기 실장님이세요."

직접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합법 수술일 경우 30만 원대지만, 상담 실장은 100만 원을 넘게 부릅니다.

[C 산부인과]
"요즘에는 (수술) 안 해주거든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인데 (검사)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도 필요 없습니다.

[C 산부인과]
"부모 동의는 필요없고 보호자만 남자친구나… (보호자 없어도) 통화로도 가능하니까."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임신 중단약도 여전히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부작용을 문의했더니 생리 정도의 하혈과 복통 정도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자신들만 정품을 판매한다며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해줍니다.

가격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고가의 제품이지만 판매가 불법이다 보니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속수무책입니다.

[송해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 복용 후) 출혈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낙태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낙태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국민 청원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까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지에 낙태를 허용하면 성문화가 문란해지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등의 부정적 답변들로 문항을 채운 것이 드러나 조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당초 이번 달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해 50만 건 넘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낙태.

불법 수술과 불법 약물에 지금도 누군가는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