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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유출·유은혜 임명 충돌…10월 국회 '전운'

심재철 유출·유은혜 임명 충돌…10월 국회 '전운'
입력 2018-10-01 19:56 | 수정 2018-10-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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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10월 국회,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 검증을 할 국회는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박영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10월 첫날인데 오늘 첫날부터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을 했네요.

    ◀ 기자 ▶

    네, 기밀 자료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그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 나왔습니다.

    심 의원이 기재위를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반환하는 것입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난데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심 의원을 이미 고발했던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5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자진해서 점검을 받겠다는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또 유출된 자료 사례를 들면서 '국가안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빨리 반납하라고 심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가령 재외공관 경비업체나, 남북정상회담의 식자재 공급업체가 노출됐는데요 경비원 포섭, 독극물 주입 이런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기밀이란 겁니다.

    내일은 또 더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됐죠?

    ◀ 기자 ▶

    네, 교육위원회 얘기입니다.

    아침 9시에 모였다가 3분 만에 흩어졌고요, 오후 5시 다시 모였지만 역시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안건에 올린다, 안된다, 이 공방만 벌인 게 전부입니다.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기한인데요 야당은 위장전입이나 피감기관 특혜 입주 등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내일 교육부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는 4일,목요일이죠, 유은혜 '신임'부총리가 교육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국회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 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 기자 ▶

    네, 그런데 빠르게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있구요 또 판문점 선언 비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까지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 9명 중 3명은 열흘 넘게 공석입니다.

    심판 정족수 7명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국회 몫 3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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