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했다더니…사회복무요원은 조사 안 해

◀ 앵커 ▶

그런데 교육부가 불과 한 달 전에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때는 이 인강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생들의 호소도, 교사들의 목격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사흘에 걸쳐 인강학교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학생 127명 전원을 일대일로 면담했고 교사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지만, 폭력이 의심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성폭력 위주로 (조사의) 중심을 잡았고요. 학생하고 교사하고만 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데도 사회복무요원은 교육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 사회복무요원실이나 화장실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졌고, 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낯선 조사관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점도 실태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보입니다.

[인강학교 교장 직무대리]
"낯선 분 오셔서 이런 부분(인권침해) 물었을 때 (장애학생들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조사에서는 별다른 내용 없었어요. 결과 보고에선 없었어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서 1천4백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전국 175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