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법의 사각지대 '디지털 성범죄'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5일)도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뉴스 살펴볼 건데, 어떤 뉴스 뽑아주셨나요?

◀ 기자 ▶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옛 연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이건 성범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 앵커 ▶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 아닌가요?

◀ 기자 ▶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거나 유포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앞의 사례처럼 협박을 했더라도요.

유포만 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되지만 성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 앵커 ▶

최근에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비슷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이 전해지면서 성폭력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앞의 사례뿐 아니라 성관계 영상에 피해자를 합성하는 경우, 또 스스로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이 유포할 경우에도 성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성범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 앵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 기자 ▶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다음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 기자 ▶

이번에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미쓰비시 기업이 보이시죠?

또 다른 기업들.

도시바.

또.

후지필름.

이 기업들이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 앵커 ▶

글쎄요.

유명한 일본 기업들인 건 알겠는데요.

◀ 기자 ▶

유명한 일본 기업들이고요.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 앵커 ▶

뭔가요?

◀ 기자 ▶

바로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일본 군대에 군납 물품을 납품했거나, 혹은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용했던 전범기업들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이런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사들인 제품이 1,51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 앵커 ▶

1,510억 원어치요.

◀ 기자 ▶

그런데 이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같은 사무용품이 대다수였거든요.

이런 거라면 사실은 국내제품들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기관이 전범기업제품들을 사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전범기업이 단순히 과거에 일제에 가담하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인데요.

이 미쓰비시는 당시 조선인 수만 명을 강제 동원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미국의 강제징용 노역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하고 배상금을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기관이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김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