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가짜뉴스 대책 논란 外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8일)도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살펴 볼건데요.

제목 보시면, '가짜뉴스, 대책은?'입니다.

요즘 뭐 가짜뉴스 논란이 정말 뜨겁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 한 번 보실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작고한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남긴 방명록입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한 번 보시면요?

이 방명록에 대해 달린 댓글인데요.

이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방명록이 맞냐며, 공산당 간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산된 겁니다.

◀ 앵커 ▶

이에 대해서 이 총리가 해명의 글도 올렸죠.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발표 직전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이번 대책에는 자율규제와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 활동 중인 보수논객 죽이기 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 ▶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가 뽑아주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 기자 ▶

먼저 이번에는 준비된 영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이 시작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승객의 옷깃을 당겼는데요, 이 승객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운전기사가 파출소를 향했더니 이번엔 욕설과 폭행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 이번 보시는 화면은 고속버스인데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데, 별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또 다른 고속버스에서는 갑자기 기사에게 달려든 승객, 저렇게 5분 동안 폭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발까지 올리고 있죠.

◀ 앵커 ▶

아예 뭐, 기사 몸 위로 올라탄 것 같네요.

◀ 기자 ▶

안전띠를 매달라는 말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저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 사이 저렇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다 검거된 사람이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매일 8건 이상 발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그런데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37명, 구속률이 0.9%에 불과했던 거에요.

◀ 앵커 ▶

0.9%, 구속률이 낮다면, 무겁게 처벌받는 비율도 그만큼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죠, 지금도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은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실제로 피해를 입은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일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가해자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 보호막이 있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보셨던 시외버스 혹은 택시에도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설치 비용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운전 중 폭행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