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검토 중"…남북경협 재개 수순?

◀ 앵커 ▶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죠.

5·24 조치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대북제재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해찬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국감장은 술렁였습니다.

[김무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5.24 조치 해제 문제 주무부처가 외교부입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발언 해도 됩니까?)"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지원이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외 조치를 인정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졌지만 천안함 사건과 맞물린 조치라는 점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대북 제재였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정부는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미진하다는 북측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남북 경협 제재 면제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은, 집행을 미뤄왔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