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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감사③] 식비 빼돌려도 엄마들은 모른다

[유치원감사③] 식비 빼돌려도 엄마들은 모른다
입력 2018-10-11 20:09 | 수정 2018-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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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정부는 감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이름을 단 한 곳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원생 부모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MBC가 대신 그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실명 그대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부모]
    (감사사실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학부모]
    "황당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네요. 충격 받아서요."

    우리나라 유치원의 절반은 사립, 원아 수로 따지면 52만 명으로, 사립 비중이 75%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급식비와 교사인건비 등을 합해 매년 2조 원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문제 기관에 아이들을 모르고 보내는 부모들이 당할 불이익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에게) 사과를 정말 슬라이스 쳐서 한 개씩 줄 수 있게끔. 10분의 1 이 정도. 포도는 2알, 3알.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는데 전 없으니까 줄 수도 없고…"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내부 검토 자료 역시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MBC는 이에 따라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담긴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의 명단과 처분 내용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 유치원 이름과 적발내용 등 상세정보는 MBC 뉴스 홈페이지(http://imnews.imbc.com)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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