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미국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 앵커 ▶

'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했다' 어제오늘 사이에 한-미 간에 엇박자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에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승인'이라는 표현이요.

모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할 때 정말 미국의 '허락', '승인' 필요한 겁니까?

◀ 기자 ▶

아닙니다.

5·24 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협의는 해야겠죠.

청와대는 그래서 '승인'이라는 말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적 어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표현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뒤 맥락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고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앵커 ▶

일단 5·24 조치 관련해서 조명균 장관이 오늘(11일)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깔끔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내부 기류가 어떤지 궁금하고, 이거를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 기자 ▶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책 한 권입니다.

꽤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사항들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거의 지금 막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또 있고요.

그래서 5.24 조치가 풀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없지만 상징적인 제재 해제 조치가 신뢰를 구축하고 또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소식이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일본말로 나왔잖아요.

진상 파악을 좀 해보셨죠?

◀ 기자 ▶

통화 시점이나 횟수는 좀 어제 오락가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정리된 내용을 보자면요.

평양으로 가기 전과 9월 17일 오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강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조는 좀 불만스러웠다고 전해지고요.

강 장관은 설명을 해주고 또 한미 군 당국 간에 협의가 된 상황이니까 미국국방부에도 좀 알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강 장관의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가 와서 첫 전화하고는 좀 다른 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평양 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장관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이런저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 측의 견제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