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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차장, 11시간째 조사 중

강연섭 기사입력 2018-10-15 20:22 최종수정 2018-10-15 20:31
임종헌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법조팀 강연섭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임 전 차장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기자 ▶

네. 임종헌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법관 사찰 부분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오늘(15일) 밤늦게까지 이어져, 내일 새벽은 돼야 귀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법부가 위기에 빠진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임 전 차장을 두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키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 기자 ▶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지거나, 또는 임 전 차장이 올린 보고대로 진행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5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소송, 그리고 청와대·외교부와의 거래 의혹 등 수많은 부적절한 행위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의 통상적인 수순을 본다면 다음은 소환 대상은 그 윗선, 전직 대법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차장이 윗선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만큼, 양승태 사법부 최고 지휘부와 관련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진술을 하든지 이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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