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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땀 빼고, 욕 먹고…'전자발찌' 추격전 따라가 보니

진땀 빼고, 욕 먹고…'전자발찌' 추격전 따라가 보니
입력 2018-10-15 20:28 | 수정 2018-10-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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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성범죄 재범률이 8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제법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 발찌 대상자들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예방이 힘들다고 합니다.

    손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관제센터 상황실에 경보가 울립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통제 구역을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도주한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데가 어디에요?"

    "여의도동 5번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예, 추가 출동 지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OO빌딩이요? 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신속대응팀이 출동합니다.

    [홍재성/서울보호관찰소 과장]
    "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검거를 해야 됩니다."

    서초동을 벗어난 대상자가 여의도를 거쳐 독산동으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동대문에서 출발한 신속대응팀, 교통 체증에 갇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여기는 50분 남았다 그러고. 관할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행히 협조 요청을 받은 인근 보호관찰소 대응팀이 출동해 도주자를 검거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실에는 경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훼손 어디에요? (수술하러 들어갔다고.)"

    동선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우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그 근처에 어린이집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곱게 전화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

    무작정 욕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모 씨/전자발찌 대상자]
    "(집에) 가지 XX놈아 네가 뭔 책임이야. 내가 가든 말든 XX새끼야."

    [위 모 씨/전자발찌 대상자]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냐고 이 XX들아. 그건 그쪽 사정이지 왜 나한테 전화질 하고 XX이냐고."

    연락이 안 되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밖에서 계속 있던데 거기서 뭐 하는 건데? (장사 도와주는 거예요.) 장치 한번 볼까?"

    아찔한 순간도 부지기수.

    "니네 왜 왔어?!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내가 약해 보이냐? (아니요~) 놔! XX놈아!"

    "한번 할래? 원펀치로 한번 할래? 공무원이라는 XX 찌끄래기야 뭐, XX놈아 넌 카메라 없으면 뒤졌어."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방검복까지 구비했습니다.

    [박성환/서울 보호관찰소 계장]
    "욕설하는 경우는 자주 있고, 칼 들고 이렇게 위협을 마치 뭘 할 듯한 (행동을 해요.)"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대원들은 가급적 경찰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상경/위치추적관제센터 과장]
    "직장 동료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경찰이 갔다. 그때 대상자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고…"

    2인 1조 한 팀이 서울의 8개 구를 책임집니다.

    1명당 모니터링 해야 하는 대상자만 300여 명, 처리해야 하는 경보건수는 하루 평균 1천 2백 건이 넘습니다.

    화장실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김상철/위치추적관제센터 계장]
    "교대 나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도시락 펼쳐놓고 한 시간 이상을 그냥…"

    확인해야 할 경보가 대형스크린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뜨고 있는데요.

    오후 6시 현재 직원 6명이 처리한 경보는 5천5백여 건이 넘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은 제자리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스마트 워치 등을 제공해 보복범죄나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처리해야 할 경보는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는 게 현장 근무자들의 말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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