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다시 등장한 혜경궁 김씨 外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15일)도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아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다시 등장한 '혜경궁 김씨'"네요.

◀ 기자 ▶

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아이디 기억나세요?

◀ 앵커 ▶

그럼요, 기억나죠.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 기자 ▶

그렇죠.

당시에 저 아이디로 SNS에 이재명 지사의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는데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아이디가 김혜경 씨 이름의 영문 이니셜과 같죠.

그러다 보니, 김혜경 씨가 바로 이 아이디의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고발도 됐고, 경찰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최근에 이 아이디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한겨레가 한 이재명 지사 팬카페 운영자를 통해, 이 아이디의 주인은 김혜경 씨가 아닌, 50대 남자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50대 남자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였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 기자 ▶

그렇죠,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해당 팬카페 운영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지만, 아직, 해당 아이디의 주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곧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 따라서 이게 일단락이 될지, 다시 논란이 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계속되는 '황제노역'"입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형을 받고 한 달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69조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하루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벌금이 얼만지에 상관없이 최대 3년만 노역을 할 수 있는 건데, 3년이 넘으면 벌금은 전액 삭감됩니다.

◀ 앵커 ▶

그래서 나오는 게 '황제노역' 논란이죠?

벌금 수백억 원을 선고받고도, 3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대표적인 게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사례였습니다.

벌금 254억 원을 받고 일당 5억 원으로 계산된 황제노역을 했는데요.

◀ 앵커 ▶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셌어요.

◀ 기자 ▶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또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노역으로 벌금 전액을 충당한다면, 하루 탕감액이 천만 원을 넘어서요, 황제노역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가, "벌금 액수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늘릴 경우, 추가 징역형으로 기능 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