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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②] 친구 계좌 이용해 연구비 '깡'…'유령단체'도 등장

문준영 기사입력 2018-10-17 20:10 최종수정 2018-10-18 06:32
국회의원 연구비 보고서 예산 세금
◀ 앵커 ▶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엉터리 보고서를 맡긴 것도 문제지만, 이 연구비를 속칭 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단체로 지급된 경우도 있는데 이 세금,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문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6년과 17년,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3건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예산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3건의 연구를 맡은 사람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이은재 의원실 박 모 보좌관의 친구 홍 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홍씨가 받은 연구용역비는 다시 의원실 보좌관에게 들어갔습니다.

[홍 모 씨/이은재 의원실 보좌관 친구]
"통장을 내 이름으로 한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름만 빌려주고 내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돈 돌려준 거예요. 동네 친구인데 '술 한잔 사, 인마' 해서 술 한잔 먹으면 끝이지 뭐…."

홍 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구비를 입금받고 며칠 뒤 그 돈을 친구인 박 보좌관의 계좌로 보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또 2016년 10월, 박 보좌관의 친동생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국회예산 42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그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세요? 입법정책개발비 여기 보시면 의원님 이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도장도 나와있고.) "......"

답변을 거부하던 이은재 의원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돈을 빼돌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박 모 씨/이은재 의원실 보좌관]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썼다는 건 제가 잘못한 거죠."

돌려받은 돈은 모두 의원실 경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증빙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연구 용역 8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3천5백만 원을 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단체의 책임 연구자인 고 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백재현 의원 선거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 모 씨/백재현 의원실 보좌관]
"선거 때 도와준 적 있고…. 계속 우리가 취업도 못 시켜줘. 이제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린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고 씨가 수행한 정책연구 8건 가운데 2건은 100% 표절로 확인됐습니다.

백 의원은 또 다른 정체불명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도 5건의 정책연구를 주고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단체 연구보고서에서도 3건의 표절과 명의도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상훈 연구본부장/한국지방세연구원]
"본인께서도 아직 공동으로 한 연구가 없다고 하시고 (이름이) 도용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백재현 의원실은 지난해 1월 의원실의 대학생 입법보조원 채 모 씨에게 정책 연구비 500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채 모 씨/백재현 의원실 전 입법보조원]
(보좌관님한테 드린 거예요?) "어…네 그 부분은 네…."
(그거 전부 돌려 드린 건가요?) "네, 전부 드렸죠"
(현금으로요?) "네."

백 의원실은 실제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아 채 씨를 통해 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채 씨는 연구자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으니까 적당한 시간 잡아드릴 테니까…."

이후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의원실을 찾았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계좌로 정책연구비를 빼돌려 사실상의 비자금을 만들고, 선거운동원이 만든 정체불명의 단체에 수천만 원을 몰아준 행태, 돈의 최종 행방을 찾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뉴스타파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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