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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③] 국회 '연구비' 제멋대로 '펑펑'…영수증도 분석 중

백승우 기사입력 2018-10-17 20:12 최종수정 2018-10-17 20:31
국회의원 연구비 연구 용역 국회사무처 세미나 토론회 정보공개청구
◀ 앵커 ▶

탐사기획팀 백승우 기자, 직접 나와있습니다.

백 기자, 이쯤 되면은 전면 감사, 전면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는데 원자료 확보도 그만큼 어려웠죠?

◀ 기자 ▶

작년 6월이었죠,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이 내역을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국회사무처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1, 2심 재판부 모두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냐 보면, 이 예산 사용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건 국민의 알권리다, 이런 취지였죠.

이후 사무처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자료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 앵커 ▶

자료량이 상당하던데 오늘(17일) 보도는 그중에 일부를 분석해서 보도한 거죠?

◀ 기자 ▶

그 양을 보면, 이 한 반 뼘 분량, 한 100 뭉치 정도입니다.

양으로 보면, 4만 장 정도 되고요.

이걸 다 복사해서 나올 순 없잖아요.

이게 한 장에 한 50원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복사하느냐 정하는 데에만 한 3명이 닷새 정도 꼬박 걸렸습니다.

현재 한 2천 장 정도 복사해서 지금 분석 중인데요.

아직 빙산의 일각인 셈이죠, 오늘 본 것처럼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냐가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영수증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또 다른 한 축입니다.

◀ 앵커 ▶

실제로 어디 썼느냐?

◀ 기자 ▶

그렇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비용, 또 뭐 식대나 다과비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들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상한 부분들이 확인되면 또다시 곧바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저희가 내일은 입법, 정책 연구비를 의원실 내부자끼리 어떻게 나눠 먹는지를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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