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학업중단 숙려제'…"전화도 안 받아"

◀ 앵커 ▶

학교를 자퇴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는 '학업 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서 가급적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 상담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자료입니다.

심리치료, 미용치료 등 다양한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호흡명상과 미술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서울의 한 기관에 연락해봤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 건물에 있던 해당 기관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복지관 직원(서울 광진구)]
"(기관이) 없어져서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도 다 신고를 했고…"

또 다른 기관 역시 지금은 숙려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숙려제 위탁기관(서울 구로구)]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그만뒀습니다."

전국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246곳을 확인해보니, 실제 운영되는 곳은 58곳에 불과했습니다.

없는 번호이거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61곳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내서를 만든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에 관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교육부 관계자]
"(시도)교육청에서 숙려제 대상 운영 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 기관을 우리가 모르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 학생은 한 해 평균 5만여 명.

학업숙려제는 아이들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2013년 전면 도입됐습니다.

지원 예산도 한 해 77억이나 됩니다.

[박용진/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육부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내실 있는 효과 거두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할 교육청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렇다 할 보완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철/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아직 그 문제(학업숙려제)까지는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예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남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부터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