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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 인턴·당 직원 챙겨주자"…'내부자 거래' 만연

서유정 기사입력 2018-10-18 20:18 최종수정 2018-10-22 11:11
국회의원 예산 입법
◀ 앵커 ▶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실태에 대한 MBC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사용 내역을 파헤쳐 봅니다.

어제 의원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비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기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의원실에 몸담았던 인턴, 입법 보조원 등 의원실 식구끼리 연구비를 어떻게 나누어 먹는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12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은 의정 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며 23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연구자는 송 모 씨.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이었습니다.

[송 모 씨/김학용 의원실 전 인턴]
"업무를 주시면 저는 일을 하긴 했는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은 '입법보조원'이던 박 모 씨에게 200만 원짜리 연구를,

[박 모 씨/김광수 의원실 입법보조원]
"제가 국정감사도 치렀어요. 같이…그러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당 비서실 직원이었던 최 모 씨에게 천만 원을 주고 두 건의 연구를 맡겼습니다.

각 의원실은 같이 일했던 동료일수록 더 책임감 있게 성과물을 낸다고 반박합니다.

[김광수 의원실 보좌관]
"교수님들이 언제 그런 것을 쓰고 있겠습니까? 500만 원, 1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제자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것 표지만 바꿔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자기 네트워크 관리하느라고 프로젝트를 막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당직자들 중에 그 정책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책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결과물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실 송 모 인턴이 쓴 보고서.

보고서 작성 한 달 전에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와 설문 대상, 질문 항목, 결과까지 똑같습니다.

심지어 도표 내용과 색상까지 판박이입니다.

자신이 인턴으로 있을 때 썼던 보도자료를 그대로 재탕한 겁니다.

[김학용 의원실 비서]
"그렇게 (재탕이라고) 해석해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다만 (연구비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을 했다 이 부분은 팩트니까요…"

김광수 의원실 입법보조원이 작성한 '저출산 문제' 보고서.

지난 2015년 한 연구소가 발행한 이슈브리핑 내용과 도표가 그대로 실렸고 정의당 비서실에서 일하던 최 모 씨가 쓴 보고서 역시 국회 예산처 자료를 교묘하게 베꼈습니다.

[김광수 의원실 보좌관]
"(표절로 나오거든요?)그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니까… 저희도 뭐 이거 가지고 오래 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반납하는 방향으로…"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자료들을 많이 수용하고 인용한 것은 그건 뭐… 지적은 맞다고 보는데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허술하게 관리된 연구 용역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돈벌이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 해에만 3건의 연구 용역을 맡아 590만 원을 받은 허 모 씨.

과거 당 부대변인을 지낸 허 씨는 알고 보니 김 의원의 친구로, 연구 용역을 달라고 자신이 먼저 부탁했습니다.

[허 모 씨]
"(제가) 주제를 잡은 겁니다. 김영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용역을 좀 부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있냐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좀 약간 용돈 벌이로?) 죄송한데 그때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인과 비전문가, 여기에 이른바 내부자들끼리 주고받는 연구 용역.

정말 연구가 필요해 예산을 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 연구를 만들어낸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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