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4년 전 논문 '토씨'까지 베껴와도…수백만 원 '펑펑'

김새봄 기사입력 2018-10-18 20:21 최종수정 2018-10-18 21:04
국회의원 연구비 보고서 표절 세금
◀ 앵커 ▶

이런 엉터리 보고서 탄생 과정 중 표절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출판을 위한 정식 논문이 아니라 해도 건당 수백만 원에 세금이 들어가는 연구 보고서인데 남의 성과물을 베낀 표절이 취재하면 할수록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김새봄 PD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016년 김 모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정책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에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김 씨가 4년 전 학술지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겁니다.

실제 보고서의 2장은 4년 전 논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장과 4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5장은 선관위와 법제연구원의 공동 연구보고서를 복사하듯 옮겨왔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김 모 씨는 정종섭 의원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종섭 의원 보좌관]
"기존에 있던 논문 중에서 본인이 썼던 것 중에서 조금 추려서 보내달라라고 했었고요."

제자 김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의원실이 표절 보고서를 요구한 셈입니다.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그런 자료를 내 보좌관한테 전부 제출해주세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종섭 의원은 이후 전문기관이 표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6년 광주전남연구원 조 모 연구위원에게 맡겨 수행한 정책연구입니다.

이 보고서 역시 2년 전 조 씨 본인이 발표한 정책연구를 100% 베꼈습니다.

글 내용, 그림, 도표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금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절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연구비 반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긍적적으로 검토하라고 (보좌관들한테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비 사용 실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영주, 김병기, 설훈, 하태경, 신용현 의원 등 5명이 표절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최근 국회사무처는 정책 연구 표절 방지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표절 행위는 여전하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새봄입니다.
  • 뉴스데스크 배너
  • 뉴스투데이 배너
  • 뉴스외전 배너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