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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못 보여줘" 핑계도 가지가지…의원들 고발

정동훈 기사입력 2018-10-19 23:05 최종수정 2018-10-22 11:09
국회의원 연구비 예산 세금
◀ 앵커 ▶

현역 국회의원들의 엉터리 연구 개발비 집회에 대한 MBC와 뉴스타파의 공동 보도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연구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연구로 예산을 빼돌리는 건 중대한 범죄, 사기라는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국회예산 200만 원을 들여 연구를 맡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묻는 대선 여론조사.

선거 판세 읽는데 연구비를 쓴 겁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하셨잖아요.) "차문 닫아라."
(조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국회 예산으로 하신 건데요.)

이렇게 엉뚱한 연구에 예산을 쓰고, 심지어 실체없는 유령 연구로 돈을 빼돌려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알맹이는 쏙 뺀 채 연구보고서 표지와 목차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MBC 탐사기획팀은 전자메일과 등기우편, 방문, 전화를 통해 보고서 수집에 나섰지만, 많은 의원실이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다른 의원실 눈치를 보고, 언론사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주는 건 좋은 관례가 아니라거나, 원문 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를 방패막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보좌진이 그만두면 보고서가 함께 사라지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정책자료집을 포함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최근 2년간 만든 연구물은 모두 1,205건.

MBC 탐사기획팀이 확보한 449건을 빼면 756건, 전체의 3분의 2가 미공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국회사무처에 대해 즉각적인 원문 공개와 잘못 쓴 예산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이 사기를 친 것이 됩니다."

또, 가짜 연구자를 내세워 연구비를 돌려받거나 정체불명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몰아줘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은재, 황주홍,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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