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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종헌에 '구속영장'…"양승태는 공범"도 적시

임명찬 기사입력 2018-10-23 22:44 최종수정 2018-10-23 22:53
임종헌 양승태 사법농단 직권남용 재판거래 박병대 고영한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결국 그가 사법농단의 총책임자였다고 지목한 겁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고 손실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일부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와 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주요 사법농단 의혹의 총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한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수뇌부로 이어지는 실무책임자인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데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범죄는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법행정담당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개입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처벌이 가능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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