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긴급 처방…일자리 늘리고 유류세 인하

◀ 앵커 ▶

정부가 오늘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한 카드를 내놓은 건 그만큼 기업들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의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 내리막인데 이런 긴 하락세에는 IMF 구제 금융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리 없겠죠?

일자리는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먼저 양효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이나 여수 국가산단 등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대규모 시설 투자가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조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보조금 지원에, 법인세, 관세까지 깎아줍니다.

민간투자로 생기는 일자리 외에 당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해소할 단기 일자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청년 체험형 인턴, 정부 행정업무 지원 등 청년층 일자리에서,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어르신 일자리까지 모두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합니다.

유류세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내립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여섯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15% 내려갑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까지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책이지만, 단기 처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정부 재정을 써서 한시적인 일자리인데다, 카풀과 우버 등 공유경제, 원격 진료 등 갈등이 첨예한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고용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더 발굴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 신산업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등을 확정해 올해 안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