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일자리 대책 궁금증

◀ 앵커 ▶

그러면 오늘(24일) 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직접 모시고 궁금한 점 충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오늘 대책 중에서 가장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 대목에서 신경을 썼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이번 대책에서 제일 신경을 쓴 건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있던 것을 좀 풀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쪽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지게끔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노동 시장의 현황 문제를 좀 일부 해결해주자. 이 세 가지로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나 세계 경제 상황, 또 중미 무역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한 세계 전방 하락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예열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자리 대책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이었던가요? 부총리께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을 넘으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우선 최근에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몸치입니다.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좀 나았으면 하는 심정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 경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오늘 대책 제목이요.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이런 표현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어쨌든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 있는 거죠?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보통 이제 4·4분기가 앞보다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은 것이 통상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 7, 8, 9월에 고용 상황이 상당히 미흡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4분기에도 그 정도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4분기와 4.4 분기 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뒤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지만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기업 기 살리기, 혁신성장 이런 것들을 이번에 내자 하는 측면에서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일자리 예산을 보면요.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을 보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쓰지 못한, 쓰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맞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자리 준비했던 예산이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입니다. 또 추경이 한 2조 9,000억 원이 있고요. 두 개의 집행 예산 집행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두 개 다 지금 85%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예산은 일자리 예산 외에 다른 이용 재원이나 전용할 수 있는 재원들, 또 일부 목적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쓰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은 충분히 하면서 추가로 이제 남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10월이라는 말이죠. 10월 말이예요. 지금 일자리 남은 예산을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 공공기관 일자리가 2개월짜리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남는 부분이나 또는 전용 가능한 부분과 목적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 돈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금년 12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저희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자꾸 단기 일자리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충분하다면 내년도에도 연장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나는 일자리만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유류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체감적으로 2008년도에 한번 내려봤잖아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때 경험했던 게 소비자입장에서는 세금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체감적으로 낮춰졌구나라고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얘기를 보면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 했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10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15% 인하를 한시적으로 12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첫째로는 알뜰 주유소와 정유 회사 직영 주유소가 합치면 16%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석유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파는 주유소별로 가격을 쭉 비교를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휘발유나 경유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서 싼 데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관계 기관과 가격 모니터링도는 할 계획에 있어서.

◀ 앵커 ▶

모니터링 하시는구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상당부분 가격에서 포함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나오신 김에 현황을 좀 여쭤보면 오늘 대책에서 방향은 공유 경제의 확대라는 방향은 크게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쟁점화된 게 카풀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아까 이제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리면서 제가 규제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유 경제라든지 원격 혁신,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당연히 공유 경제에는 지금 말씀하신 카풀이나 공유 숙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 앵커 ▶

가야 되는 길.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가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얽혀 있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방향은 저희가 천명을 했고 이것의 성공의 키는 결국 상생에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려는 분들 간의 서로 상생하는 그 묘안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또 관계자 간의 그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가는 방향은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른 게 이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란 말이죠.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부총리께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중히 보고 있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발견된다면 지공간을 막론하고 아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아주 맥론백학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앵커 ▶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전수조사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지금 우선 그 사실 조사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 인사 비리와 조금 다른 측면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보면서 조금 판단을 해보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GM 문제가 말이죠. 먹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지난번에 GM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투자 문제, 두 번째로는 차종 2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아태 본부를 서울로 옮기는 문제가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 있어서 GM에서 7조 원을 투자하게 돼 있고 우리 KB 산업은행에서 8,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GM 쪽에서 7조 원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이행을 했고요.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은 8,000억 원짜리를 4,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GM이 경영정상화 내에서 7조 원에 하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먹튀 논란까지 가는 건 좀 성급할 것 같다. 다만,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대처를 정말 제대로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모쪼록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